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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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 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