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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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add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add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add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add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add 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add 제9조 【권역의 범위】
add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add 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add 제15조 【종전대지】
add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add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add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add 제19조의 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add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add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add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add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add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add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add 제25조의 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add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add 제26조의 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add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29조 【간사장 등】
add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add 제30조의 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add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34조 【운영 세칙】
add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