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지능정보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add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add 제5조 【실행계획의 확정】
add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add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add 제8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add 제9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add 제10조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제3장 분야별지능정보화의추진
add 제11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add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add 제13조 【진정서의 제출 등】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고도화및지능정보서비스의이용촉진
add 제14조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add 제15조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기술기준 등】
add 제17조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add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9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add 제20조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기반구축
add 제21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add 제22조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add 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add 제24조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add 제2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add 제26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add 제27조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add 제29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add 제30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add 제31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기반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창달ㆍㆍ확산및사회변화대응
add 제32조 【정보문화의 창달】
add 제33조 【정보문화의 달 등】
add 제34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add 제34조의 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add 제34조의 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add 제34조의 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add 제3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add 제36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add 제37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add 제38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39조 【인증기관의 운영】
add 제40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
add 제41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42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add 제43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add 제44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add 제45조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add 제46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add 제4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add 제4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add 제50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제2절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add 제51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7장 보칙
add 제52조 【국제협력】
add 제53조 【지표의 개발ㆍ보급】
add 제54조 【실태조사】
add 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5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