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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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add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 add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 add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 add 제7조의 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 add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add 제8조의 2【연차보고서의 작성】
- add 제8조의 3【조례의 제정】
- add 제8조의 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 제2장 의2삭제<2018.1.16>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9조의 4
- add 제9조의 5
- add 제9조의 6
- add 제9조의 7
- add 제9조의 8
- add 제9조의 9
- add 제9조의 10
- add 제9조의 11
- add 제9조의 12
- add 제10조
- 제3장 과학기술연구개발추진및연구개발성과의활용<개정2014.5.28>
- add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add 제11조의 2
- add 제11조의 3
- add 제11조의 4
- add 제11조의 5
- add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 add 제12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 add 제12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 add 제13조 【과학기술예측】
- add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add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 add 제15조의 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 add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 add 제16조의 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 add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add 제16조의 4【기술창업 활성화 등】
- add 제16조의 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 add 제16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add 제16조의 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 add 제16조의 8【산학연협력 촉진】
- add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 add 제17조의 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 add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add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add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add 제20조의 2【부설기관】
- 제4장 과학기술투자및인력자원의확충
- add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add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 add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 add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 add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 제5장 과학기술기반강화및혁신환경조성
- add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 add 제26조의 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add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add 제27조의 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add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 add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add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 add 제30조의 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 add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add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add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 add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 add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