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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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add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12.7>
- add 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 add 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 add 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 add 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 add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 add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 add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 add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add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 add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 add 제14조의 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add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 add 제17조 【산지전용신고】
- add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
- add 제18조의 3【산지일시사용신고】
- add 제18조의 4【산지일시사용기간】
- add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add 제20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 add 제20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add 제20조의 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 add 제20조의 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 add 제20조의 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 add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add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add 제25조의 3
- add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 add 제2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add 제26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 add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add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add 제29조의 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29조의 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 add 제30조의 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1조의 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31조의 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31조의 4【결격사유 등】
-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07.7.27> 제1절 토석채취<개정2007.7.27>
- add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add 제32조의 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 add 제32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
- add 제32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 add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 add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add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 add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 add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 add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add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 제2절 삭제<2007.7.27>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 add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 add 제44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12.7>
- add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 add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 add 제46조의 2【중간복구】
- add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 add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 add 제48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 add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 add 제49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 add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장 보칙
- add 제50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50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 add 제50조의 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 add 제50조의 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 add 제51조 【수수료】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52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52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장 벌칙
- add 제53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