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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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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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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