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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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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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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