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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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add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add 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add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혁신형제약기업의인증등
add 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add 제7조의 2【인증서와 인증마크】
add 제7조의 3【지위의 승계】
add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9조 【인증의 취소】
add 제10조 【자료의 제공】
add 제11조 【청문】
add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add 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4장 혁신형제약기업지원
add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add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add 제17조의 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5장 제약기업의연구개발
add 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add 제18조의 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add 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add 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add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신설2018.12.11>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add 제2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