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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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추진체계의구축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8조 【실태조사 등】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진흥 제1절 정보통신진흥기반조성
add 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add 제12조의 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add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add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정보통신기술및서비스등의진흥
add 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add 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add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add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add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add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3절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및양자정보통신기술등의진흥<개정2020.6.9>
add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add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add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add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add 제27조의 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add 제27조의 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add 제27조의 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add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add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지원등 제1절 벤처지원및기술거래등활성화
add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add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add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add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add 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
add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add 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add 제36조의 2【일괄처리】
add 제37조 【임시허가】
add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add 제38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add 제38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add 제38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add 제38조의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add 제39조 【재원마련】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