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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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add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add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add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add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add 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add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add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add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add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dd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add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add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add 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add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add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add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add 제33조 【시정명령】
add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add 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add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add 제37조 【인증서의 폐지】
add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보칙<신설2021.7.27>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21.7.27>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 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