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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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add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add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add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add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add 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add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add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add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add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dd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add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add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add 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add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add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add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add 제33조 【시정명령】
add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add 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add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add 제37조 【인증서의 폐지】
add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보칙<신설2021.7.27>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21.7.27>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과태료】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 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