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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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add 제3조 【지원기반시설】
add 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
add 제5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add 제6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add 제7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add 제8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9조 【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add 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3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14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지정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지정등
add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add 제16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add 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add 제18조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19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add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add 제21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add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add 제2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지정등
add 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add 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add 제2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제한등
add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등
add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add 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add 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add 제32조 【실시계획의 작성】
add 제33조 【실시계획의 고시】
add 제34조 【협의회의 구성】
제2절 사업의시행방식별시행등
add 제3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절 준공검사등
add 제37조 【공사완료의 공고】
add 제38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4절 비용부담등
add 제39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add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4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add 제42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add 제43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add 제4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절차간소화및지원등
add 제45조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4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7조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add 제48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add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add 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add 제51조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add 제52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add 제53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add 제54조 【전담조직의 업무】
add 제55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add 제56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장 보칙
add 제57조 【특례사업의 대상】
add 제58조 【특례 범위】
add 제59조 【특례의 적용】
add 제6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61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add 제62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