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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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심융합특구종합발전계획의수립등
add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add 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지정및조성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지정등
add 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add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add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add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add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add 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시행
add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add 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add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add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add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add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add 제23조 【준공인가】
제4장 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을위한지원등
add 제24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add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add 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add 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add 제29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add 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add 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add 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add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5장 보칙
add 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add 제39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4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