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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add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add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add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add 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add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add 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add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add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add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add 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12조의 2【공공택지의 범위】
add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add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add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add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add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add 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add 제1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절 주택조합
add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add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add 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add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add 제24조의 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add 제24조의 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add 제24조의 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add 제24조의 5【가입비등의 예치】
add 제24조의 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add 제24조의 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add 제25조 【자료의 공개】
add 제25조의 2【주택조합의 해산 등】
add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add 제26조의 2【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add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add 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add 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add 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add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add 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add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add 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add 제37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add 제3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add 제40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add 제4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add 제4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절 주택의건설
add 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add 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add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dd 제46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add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add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add 제48조의 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add 제49조 【감리자의 업무】
add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add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add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add 제52조의 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add 제53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add 제53조의 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add 제53조의 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add 제53조의 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53조의 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add 제53조의 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add 제53조의 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54조 【사용검사 등】
add 제5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add 제56조 【임시 사용승인】
add 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공급
add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add 제58조의 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add 제58조의 3【입주자저축】
add 제58조의 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add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add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add 제60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add 제60조의 3【거주사실의 확인】
add 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add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63조 【기능】
add 제64조 【구성】
add 제65조 【회의】
add 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add 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add 제68조 【위원의 의무 등】
add 제69조 【회의록 등】
add 제70조 【운영세칙】
add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add 제72조 【부기등기 등】
add 제72조의 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add 제72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add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add 제73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add 제74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add 제74조의 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4장 리모델링
add 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add 제76조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add 제77조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add 제7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add 제7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add 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add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
add 제82조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add 제82조의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add 제83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84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add 제85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add 제86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add 제87조 【납입금의 사용】
add 제88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add 제89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add 제90조 【권한의 위임】
add 제91조 【업무의 위탁】
add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add 제93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add 제94조 【협회에 대한 감독】
add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add 제97조 【과태료의 부과】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90호,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