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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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add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add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add 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add 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add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add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add 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add 제15조 【등록의 취소】
add 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add 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add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add 제19조 【인증의 취소】
add 제19조의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기반조성및활성화
add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1조
add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add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add 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
add 제25조 【창업의 지원】
add 제26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add 제27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지원
add 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add 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보호및서비스의향상
add 제32조 【표준계약서】
add 제33조 【서비스약관】
add 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add 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add 제36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add 제37조 【생활물류 쉼터】
add 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add 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단체
add 제40조 【협회의 설립】
add 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8장 보칙
add 제43조 【지도ㆍ감독】
add 제44조 【보고와 검사】
add 제45조 【청문】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47조 【수수료】
add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