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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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관장】
add 제3조 【권한의 위임】
add 제4조 【등록사무처리】
add 제4조의 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5조 【직무의 제한】
add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add 제8조 【대법원규칙】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add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add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add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add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add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add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add 제14조의 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add 제14조의 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add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add 제15조의 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3장 등록부의기록
add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add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add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add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add 제20조 【신고의 장소】
add 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add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add 제23조 【신고방법】
add 제23조의 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add 제23조의 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add 제24조 【신고서 양식】
add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add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add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add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add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add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add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add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add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add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add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add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add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add 제38조 【신고의 최고】
add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add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add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add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add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2절 출생
add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44조의 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add 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
add 제44조의 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add 제44조의 5【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add 제46조 【신고의무자】
add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add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add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add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add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add 제52조 【기아】
add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add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3절 인지
add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56조 【태아의 인지】
add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add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add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add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4절 입양
add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62조 【입양의 신고】
제5절 파양
add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64조
add 제65조 【준용규정】
add 제66조 【준용규정】
제6절 친양자의입양및파양
add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add 제68조 【준용규정】
add 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add 제70조 【준용규정】
제7절 혼인
add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add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add 제73조 【준용규정】
제8절 이혼
add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add 제76조 【간주규정】
add 제77조 【준용규정】
add 제78조 【준용규정】
제9절 친권및미성년후견<개정2013.7.30>
add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add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add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add 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add 제83조의 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add 제83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add 제83조의 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add 제83조의 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10절 사망과실종
add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add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add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add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add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add 제88조의 2【무연고자 등의 사망】
add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add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add 제91조 【준용규정】
add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11절 국적의취득과상실
add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add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add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add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add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add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12절 개명및성(姓)ㆍ본(本)변경
add 제99조 【개명신고】
add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add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add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add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5장 등록부의정정
add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add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add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add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add 제108조 【준용규정】
제6장 불복절차
add 제109조 【불복의 신청】
add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add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add 제112조 【항고】
add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제7장 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add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add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add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8장 벌칙
add 제117조 【벌칙】
add 제118조 【벌칙】
add 제119조 【양벌규정】
add 제120조 【과태료】
add 제121조 【과태료】
add 제122조 【과태료】
add 제123조 【과태료 재판】
add 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