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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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
- add 제3조 【권한의 위임】
- add 제4조 【등록사무처리】
- add 제4조의 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add 제5조 【직무의 제한】
- add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 add 제8조 【대법원규칙】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 add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add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 add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add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add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add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 add 제14조의 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add 제14조의 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add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add 제15조의 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 제3장 등록부의기록
- add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 add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 add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 add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 add 제20조 【신고의 장소】
- add 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 add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 add 제23조 【신고방법】
- add 제23조의 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add 제23조의 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 add 제24조 【신고서 양식】
- add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 add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add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 add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add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 add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 add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 add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 add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 add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 add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 add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 add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
add
제38조 【신고의 최고】
- add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 add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 add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add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 add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 제2절 출생
-
add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44조의 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add
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
-
add
제44조의 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add
제44조의 5【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 add 제46조 【신고의무자】
- add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 add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 add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 add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 add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 add 제52조 【기아】
- add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 add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 제3절 인지
- add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56조 【태아의 인지】
- add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add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 add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 add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 제4절 입양
- add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62조 【입양의 신고】
- 제5절 파양
- add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64조
- add 제65조 【준용규정】
- add 제66조 【준용규정】
- 제6절 친양자의입양및파양
- add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 add 제68조 【준용규정】
- add 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 add 제70조 【준용규정】
- 제7절 혼인
- add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add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 add 제73조 【준용규정】
- 제8절 이혼
- add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 add 제76조 【간주규정】
- add 제77조 【준용규정】
- add 제78조 【준용규정】
- 제9절 친권및미성년후견<개정2013.7.30>
- add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 add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 add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 add 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add 제83조의 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add 제83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 add 제83조의 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 add 제83조의 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제10절 사망과실종
- add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add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 add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 add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add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 add 제88조의 2【무연고자 등의 사망】
- add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 add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add 제91조 【준용규정】
- add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 제11절 국적의취득과상실
- add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 add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 add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 add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add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 add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 제12절 개명및성(姓)ㆍ본(本)변경
- add 제99조 【개명신고】
- add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 add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 add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 add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 제5장 등록부의정정
- add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add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add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 add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제6장 불복절차
- add 제109조 【불복의 신청】
- add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 add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add 제112조 【항고】
- add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 제7장 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 add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 add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 add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 제8장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벌칙】
- add 제119조 【양벌규정】
- add 제120조 【과태료】
- add 제121조 【과태료】
- add 제122조 【과태료】
- add 제123조 【과태료 재판】
- add 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