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2024.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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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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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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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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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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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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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2장 이용자자산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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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치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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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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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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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3장 불공정거래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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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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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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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4장 감독및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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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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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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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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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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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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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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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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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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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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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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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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