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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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장 농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개정2011.7.21>
add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add 제4조의 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add 제5조 【농림업관측】
add 제5조의 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add 제5조의 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6조 【계약생산】
add 제7조
add 제8조 【가격 예시】
add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add 제9조의 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add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add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add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3조 【비축사업 등】
add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add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add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정2011.7.21>
add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add 제18조 【개설구역】
add 제19조 【허가기준 등】
add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add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add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add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add 제23조의 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add 제24조 【공공출자법인】
add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add 제25조의 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add 제25조의 3【매매참가인의 신고】
add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add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add 제27조의 2【경매사 자격시험】
add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add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add 제30조 【출하자 신고】
add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add 제32조 【매매방법】
add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add 제34조 【거래의 특례】
add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add 제35조의 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add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add 제36조의 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add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add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add 제38조의 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add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add 제40조 【하역업무】
add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add 제41조의 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add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add 제42조의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조의 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등<개정2011.7.21>
add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add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add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add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add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add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add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add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add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개정2011.7.21>
add 제54조 【기금의 설치】
add 제55조 【기금의 조성】
add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57조 【기금의 용도】
add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add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add 제60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61조 【결산보고】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정비등<개정2011.7.21>
add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add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add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add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add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add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add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add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add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add 제70조의 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add 제70조의 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71조
add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add 제73조 【재정 지원】
add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add 제75조 【교육훈련 등】
add 제76조 【실태조사 등】
add 제77조 【평가의 실시】
add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78조의 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개정2011.7.21>
add 제79조 【보고】
add 제80조 【검사】
add 제81조 【명령】
add 제82조 【허가 취소 등】
add 제83조 【과징금】
add 제84조 【청문】
add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11.7.21>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add 제88조 【벌칙】
add 제89조 【양벌규정】
add 제90조 【과태료】
add 제91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80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