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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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프트웨어진흥시책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기반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지원
add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add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add 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dd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add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add 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add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add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add 제18조 【세제지원 등】
제2절 표준화와품질인증
add 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add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add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3절 인력양성과기술진흥
add 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add 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add 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add 제25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add 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add 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및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촉진및소프트웨어안전확보
add 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add 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add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add 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및소프트웨어문화조성
add 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add 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add 제34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add 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add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add 제3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제1절 통칙
add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add 제39조 【불이익행위등의 금지】
add 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add 제40조의 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add 제40조의 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add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add 제42조 【발주기술 지원】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추진
add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add 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add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add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add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add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add 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add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add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add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add 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add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add 제55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관리
add 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add 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add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add 제5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add 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add 제6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64조 【공제규정】
add 제6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add 제66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67조 【지분의 양도 등】
add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add 제69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add 제71조 【배상책임 등】
제7장 보칙
add 제72조 【업무의 위탁】
add 제73조 【청문】
add 제74조 【출연금 환수】
add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장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8조 【양벌규정】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061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