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add 제3조의 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4조
add 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add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add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add 제7조의 2【식물검역관】
add 제7조의 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add 제7조의 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절 수입검역
add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add 제9조 【수입항】
add 제10조 【수입 금지 등】
add 제11조 【수입제한】
add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add 제12조의 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add 제12조의 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add 제12조의 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add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add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add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5조의 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add 제15조의 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add 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add 제17조의 2【검역합격의 취소 등】
add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add 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add 제19조의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3절 국내지역경유검역<개정2011.7.14>
add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add 제21조 【경유기간】
add 제22조 【사고발생 신고】
add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add 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add 제25조 【도착 신고】
add 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add 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add 제27조의 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4절 수출검역
add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add 제28조의 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add 제28조의 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add 제28조의 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add 제29조 【검역장소】
add 제29조의 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add 제30조 【국내검역】
add 제30조의 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add 제30조의 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0조의 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방제
add 제31조 【방제】
add 제31조의 2【식물방제관】
add 제31조의 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add 제31조의 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add 제31조의 5【분포조사】
add 제31조의 6【역학조사】
add 제31조의 7【병해충위험평가】
add 제32조 【방제계획】
add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add 제33조의 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3조의 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33조의 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add 제33조의 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add 제34조 【보고의무】
add 제35조 【공동 방제】
add 제36조 【방제명령 등】
add 제37조 【비용 부담】
add 제37조의 2【발굴의 금지】
add 제38조 【손실보상】
add 제38조의 2【생계안정 지원】
add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
add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add 제40조의 2【결격사유】
add 제40조의 3【지위승계】
add 제41조 【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add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add 제43조 【포상금】
add 제44조 【책임 면제】
add 제45조 【시설 지원】
add 제45조의 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add 제45조의 3【청문】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46조의 2【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7조의 2【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8조의 2【벌칙】
add 제48조의 3【미수범】
add 제49조 【양벌규정】
add 제50조 【과태료】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식물방역법(법률 제20088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