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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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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시 측정 등】
add 제3조의 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add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add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add 제7조의 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add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add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
add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add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add 제16조 【배출허용기준】
add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총량규제】
add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add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add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add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add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add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add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add 제32조의 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add 제32조의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33조 【개선명령】
add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add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35조의 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add 제35조의 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add 제35조의 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add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37조 【과징금 처분】
add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add 제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39조 【자가측정】
add 제40조 【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add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add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add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add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add 제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add 제44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add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add 제45조의 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45조의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add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add 제46조의 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add 제48조의 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add 제48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48조의 4【과징금 처분】
add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add 제50조의 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add 제50조의 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add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add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add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add 제53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add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add 제55조 【인증의 취소】
add 제56조 【과징금 처분】
add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add 제57조의 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add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add 제58조의 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add 제58조의 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add 제58조의 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add 제58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add 제58조의 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add 제58조의 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add 제58조의 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add 제58조의 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add 제58조의 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add 제58조의 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add 제58조의 12【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add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add 제60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add 제60조의 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add 제60조의 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add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add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add 제62조의 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add 제62조의 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62조의 4【지정의 취소 등】
add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add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69조의 2【결격 사유】
add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add 제70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add 제74조의 2【검사업무의 대행】
add 제74조의 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add 제75조의 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add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3.4.5>
add 제76조의 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add 제76조의 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add 제76조의 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add 제76조의 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add 제76조의 6【과징금 처분】
add 제76조의 7
add 제76조의 8
제5장 의2냉매의관리<신설2017.11.28>
add 제76조의 9【냉매의 관리기준 등】
add 제76조의 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add 제76조의 11【냉매회수업의 등록】
add 제76조의 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76조의 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76조의 14【냉매 판매량 신고】
add 제76조의 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개정2013.4.5>
add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add 제77조의 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add 제77조의 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add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add 제79조 【회원】
add 제80조 【업무】
add 제80조의 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add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add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85조 【청문】
add 제86조 【수수료】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3.4.5>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0조의 2【벌칙】
add 제91조 【벌칙】
add 제91조의 2【벌칙】
add 제92조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과태료】
add 제95조 【양벌규정】

제12조 삭제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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