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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 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 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 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 제2항ㆍ제5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 제1항 후단, 제6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 제4항, 제69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12.13, 2024.1.2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를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