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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천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20.12.31>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19.12.10, 2020.12.31>

1. 「하천법」 제5조 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6항, 제33조 제1항 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 제6호ㆍ제7호,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4항, 제52조 제1항ㆍ제4항, 제5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 제3항, 제76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2.10, 2020.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 제1항,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1.17>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7.1.17,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