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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5호, 제23조 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5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 제6항, 제7조 제1항 제8호, 제8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 바목, 같은 항 제3호 바목,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제3항 단서, 제24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36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