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add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add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add 제9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절 행정시및읍ㆍ면ㆍ동의설치
add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add 제10조의 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add 제11조 【행정시장】
add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add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add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add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add 제15조의 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및권한이양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
add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사무기구의 설치】
add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및규제자유화의추진
add 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add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관
add 제23조 【이관기준 등】
add 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add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add 제26조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add 제27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3장 주민참여의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주민권리에관한특례
add 제2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제2절 주민소환에관한특례
add 제30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add 제31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add 제34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add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4장 도의회의기능강화 제1절 도의회의의원정수와선거구
add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add 제38조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절 의정역량및기능강화
add 제39조 【정책연구위원】
add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add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절 인사청문회
add 제43조 【인사청문회】
제5장 자치조직및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자율성
add 제4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절 인사제도및운영의자율성
add 제46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add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3절 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
add 제50조 【직무성과계약제】
add 제51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add 제52조 【적격심사제】
add 제53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add 제54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4절 인사제도운영의자율성강화
add 제57조 【공모직위】
add 제58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add 제59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add 제60조 【분야별 보직관리】
add 제61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add 제62조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
add 제6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add 제64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교육의원
add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add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add 제67조 【겸직 등의 금지】
제3절 교육위원회
add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add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add 제70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add 제7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add 제72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add 제73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4절 도교육감
add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add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add 제76조 【도교육감의 퇴직】
add 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add 제7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add 제79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add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add 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절 교육재정
add 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5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8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
add 제88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add 제89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add 제90조 【사무】
add 제91조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목표ㆍ평가및운영
add 제92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add 제93조 【자치경찰의 운영】
제4절 삭제<2020.12.29>
add 제94조
add 제95조
제5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add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add 제97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add 제98조 【범죄의 발견 시 조치】
add 제99조 【복제】
제6절 경찰상호간의관계
add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add 제101조 【경찰통계】
add 제102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7절 자치경찰에대한지원및감독
add 제103조 【재정지원】
add 제104조 【시정명령 등】
add 제105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add 제106조 【계급구분】
add 제107조 【임용권자】
add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add 제110조 【신규임용】
add 제111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add 제112조 【승진】
add 제113조
add 제114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add 제115조 【교육훈련】
add 제116조 【직권면직】
add 제117조 【정년】
add 제118조 【징계의 절차】
add 제119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8장 자치재정
add 제120조 【제주특별자치도세】
add 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특례】
add 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add 제124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add 제125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add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add 제127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add 제128조
add 제12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9장 감사위원회
add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add 제132조 【감사위원장의 직무】
add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add 제134조 【자치감사계획 등】
add 제13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add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add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add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add 제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개발및기반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제1절 개발에관한계획의수립
add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41조 【종합계획의 결정】
add 제142조 【광역시설계획】
add 제14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add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절 개발사업의시행
add 제145조 【기초조사】
add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add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add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9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add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add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add 제152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add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add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add 제155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157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add 제159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add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add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add 제16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164조 【자금지원 등】
add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add 제166조 【설립】
add 제167조 【법인격 및 사무소】
add 제168조 【등기】
add 제169조 【정관】
add 제170조 【사업】
add 제171조 【개발센터시행계획】
add 제172조 【임원】
add 제173조 【임원의 직무】
add 제17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75조 【대표권의 제한】
add 제176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77조 【이사회】
add 제178조 【직원의 임면】
add 제17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1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182조 【자금의 조달】
add 제183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84조 【옥외광고물 등】
add 제185조 【자료제공 요청】
add 제186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187조 【결산보고】
add 제188조 【사업연도】
add 제189조 【회계규정 등】
add 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91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add 제192조 【개발사업의 지원 등】
add 제193조 【채권의 발행 등】
add 제194조 【지도ㆍ감독】
add 제195조 【남은 재산의 귀속】
add 제1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의자유왕래및정주환경조성
add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add 제19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add 제199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add 제200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add 제201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add 제202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add 제203조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add 제204조 【외국어 교육 지원】
add 제205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add 제206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add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add 제209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210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장 교육환경의조성 제1절 각급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
add 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12조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add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add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19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add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조성
add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add 제222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add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add 제2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25조 【국제학교 설립자격】
add 제226조 【설립승인 등】
add 제227조 【위탁운영 등】
add 제228조 【국제학교의 운영 등】
add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230조 【교원임용 등】
add 제231조 【회계처리 등】
add 제232조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add 제233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add 제234조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4장 세계평화의섬지정
add 제235조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add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add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4편 산업발전및자치분권강화 제1장 관광및문화의진흥 제1절 관광의진흥
add 제238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add 제239조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add 제240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241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add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add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24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add 제246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47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add 제248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add 제24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add 제250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add 제251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add 제252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add 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add 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add 제255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add 제256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제2절 문화의진흥
add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add 제257조의 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
add 제258조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9조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add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add 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63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및식품산업의진흥
add 제267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add 제268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add 제268조의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add 제269조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6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add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add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81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add 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add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84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add 제285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6조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add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add 제290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1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2조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3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진흥
add 제29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add 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7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add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add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add 제300조
add 제301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add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add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및보훈의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증진
add 제30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09조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add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add 제311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add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add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4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add 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add 제316조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add 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9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2절 보건복지의향상
add 제320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add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3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25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add 제327조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29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30조 【입양에 관한 특례】
add 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3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4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3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6조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339조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40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제3절 보훈의증진
add 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4조 【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5조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7조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add 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9조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add 제350조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의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관리ㆍ보전
add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add 제351조의 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351조의 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add 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add 제353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add 제354조 【곶자왈 보전】
add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add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add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add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358조의 2【원상회복 등】
add 제359조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add 제360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361조 【보존자원의 지정】
add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add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7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add 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지하수보전ㆍ관리등
add 제377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add 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add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add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add 제38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8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38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add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38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add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고용및노동서비스증진
add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add 제396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97조 【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add 제39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add 제401조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add 제404조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add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7장 토지의이용및교통ㆍ항만등의개선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
add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add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409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41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add 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24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add 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6조의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교통
add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27조의 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add 제432조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add 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3조의 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35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3절 항만등
add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add 제439조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41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add 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443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8장 소비자보호및소방ㆍ안전의강화 제1절 소비자보호등
add 제444조 【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add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2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2절 소방ㆍ안전의강화
add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add 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5조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add 제458조 【사회협약】
add 제459조 【해외협력】
add 제460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add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add 제462조 【청문】
add 제463조 【감독】
add 제464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add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add 제466조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add 제46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편 벌칙
add 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add 제469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add 제470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1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2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4조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add 제475조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add 제476조 【그 밖의 벌칙】
add 제477조 【미수범 등】
add 제478조 【양벌규정】
add 제479조 【이익의 몰수】
add 제480조 【과태료】
add 제481조 【고발 및 통고처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115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