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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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의허가
add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add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5조의 2【재허가】
add 제6조 【사업권역】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겸영금지 등】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add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add 제11조 【변경허가】
제3장 공정경쟁의보장및촉진
add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add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add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add 제14조의 2【기술기준의 고시】
add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add 제16조 【이용자 보호】
add 제16조의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add 제16조의 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add 제17조 【금지행위】
제4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add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add 제18조의 2【등록요건】
add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add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add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5장 보칙
add 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add 제23조
add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add 제24조의 2【청문】
add 제25조 【과징금】
add 제26조 【시정명령 등】
add 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6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20066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