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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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의재이용계획
add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제3장 물재이용시설의설치ㆍ관리
add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add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add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add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add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add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add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add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add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add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add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add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add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add 제23조 【재정지원 등】
add 제24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5조 【청문】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5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