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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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add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add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add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add 제7조의 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add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add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발굴
add 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add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add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add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add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add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add 제14조 【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등의지원
add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add 제17조 【이의신청】
add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관리
add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add 제19조의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add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add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add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add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등
add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add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add 제24조의 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add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add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add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add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보호
add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add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31조의 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add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add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add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
add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add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add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add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add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add 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dd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add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add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add 제44조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add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add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add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add 제49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add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add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과태료】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97호,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