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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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체계
add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위한기반조성
add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add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add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add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add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보급및확산
add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add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add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add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add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add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5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