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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역안전관리 제1절 해양시설의보호수역설정및관리
add 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add 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등의설정및관리
add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add 제8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add 제9조 【어업의 제한 등】
add 제10조 【공사 또는 작업】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등의설정및관리
add 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add 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3장 해상교통안전관리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add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add 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add 제15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6조 【처분기관의 허가 등】
add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add 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add 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add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add 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절 항행장애물의처리
add 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add 제25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add 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add 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
add 제28조 【비용징수 등】
add 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3절 항해안전관리
add 제30조 【항로의 지정 등】
add 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add 제32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add 제33조 【항로 등의 보전】
add 제34조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add 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add 제36조 【선박 출항통제】
add 제37조 【순찰】
add 제38조 【정선 등】
add 제39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add 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add 제41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add 제4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add 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add 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4장 선박및사업장의안전관리 제1절 선박의안전관리체제
add 제45조 【선장의 권한 등】
add 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add 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add 제48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add 제49조 【인증심사】
add 제50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add 제51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add 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53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add 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add 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2절 선박점검및사업장안전관리
add 제57조 【항만국통제】
add 제58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add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60조 【지도ㆍ감독】
add 제61조 【개선명령】
add 제6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add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add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66조 【결격사유】
add 제67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add 제68조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선박의항법등 제1절 모든시계상태에서의항법
add 제69조 【적용】
add 제70조 【경계】
add 제71조 【안전한 속력】
add 제72조 【충돌 위험】
add 제73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add 제74조 【좁은 수로 등】
add 제75조 【통항분리제도】
제2절 선박이서로시계안에있는때의항법
add 제76조 【적용】
add 제77조 【범선】
add 제78조 【앞지르기】
add 제79조 【마주치는 상태】
add 제80조 【횡단하는 상태】
add 제81조 【피항선의 동작】
add 제82조 【유지선의 동작】
add 제83조 【선박 사이의 책무】
제3절 제한된시계에서선박의항법
add 제84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4절 등화와형상물
add 제85조 【적용】
add 제86조 【등화의 종류】
add 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add 제88조 【항행 중인 동력선】
add 제89조 【항행 중인 예인선】
add 제90조 【항행 중인 범선 등】
add 제91조 【어선】
add 제92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add 제93조 【흘수제약선】
add 제94조 【도선선】
add 제95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add 제96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5절 음향신호와발광신호
add 제97조 【기적의 종류】
add 제98조 【음향신호설비】
add 제99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add 제100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add 제101조 【주의환기신호】
add 제102조 【조난신호】
제6절 특수한상황에서선박의항법등
add 제10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add 제104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add 제105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add 제106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add 제107조 【비밀유지】
add 제108조 【청문】
add 제10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111조 【벌칙】
add 제112조 【벌칙】
add 제113조 【벌칙】
add 제114조 【벌칙】
add 제115조 【벌칙】
add 제116조 【벌칙】
add 제117조 【양벌규정】
add 제118조 【과태료】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573호,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