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85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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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대지의 범위】
- add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add 제3조의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add 제3조의 4【실내건축의 재료 등】
- add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add 제4조
- add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add 제5조의 3【위원의 해임·해촉】
- add 제5조의 4【운영세칙】
- add 제5조의 5【지방건축위원회】
- add 제5조의 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5조의 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add 제5조의 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add 제5조의 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add 제5조의 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add 제6조 【적용의 완화】
- add 제6조의 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6조의 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add 제6조의 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add 제6조의 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제2장 건축물의건축
- add 제7조
- add 제8조 【건축허가】
- add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 add 제9조의 2【상습 침수 우려지역】
- add 제9조의 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add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add 제10조의 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add 제10조의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add 제11조 【건축신고】
- add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용도변경】
- add 제15조 【가설건축물】
- add 제15조의 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add 제15조의 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add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 add 제18조의 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add 제19조 【공사감리】
- add 제19조의 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add 제19조의 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add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add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add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2조의 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add 제22조의 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add 제22조의 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제3장 건축물의유지와관리<개정2008.10.29>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
- add 제23조의 3
- add 제23조의 4
- add 제23조의 5
- add 제23조의 6
- add 제23조의 7
- add 제23조의 8
- add 제24조 【건축지도원】
- add 제25조 【건축물대장】
-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 add 제26조
- add 제27조 【대지의 조경】
- add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
add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건축선】
-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개정2014.11.28>
- add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 add 제32조의 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add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add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add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add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add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add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 add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 add 제45조
- add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 add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add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 add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 add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 add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 add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add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add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add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add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add 제61조의 2【실내건축】
- add 제61조의 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add 제61조의 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add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add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 add 제63조의 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 add 제63조의 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 add 제63조의 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 add 제63조의 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 add 제63조의 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 add 제63조의 7【건축물의 범죄예방】
- add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 제6장 지역및지구의건축물<개정2008.10.29>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add 제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 add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add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add 제83조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add 제86조의 2
- 제7장 건축물의설비등
- add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add 제88조
- add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 add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add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add 제91조의 2
- add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add 제91조의 4【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 add 제92조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 add 제98조
- add 제99조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8장 특별건축구역등<개정2014.10.14>
- add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add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add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107조의 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 add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add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add 제110조
- add 제110조의 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8장 의2건축협정<신설2014.10.14>
- add 제110조의 3【건축협정의 체결】
- add 제110조의 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add 제110조의 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 add 제110조의 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add 제110조의 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8장 의3결합건축<신설2016.7.19>
- add 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 add 제111조의 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 add 제111조의 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9장 보칙<개정2008.10.29>
- add 제112조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add 제113조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add 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add 제115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add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add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add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감경】
- add 제115조의 5
- add 제116조
- add 제116조의 2
- add 제116조의 3
- add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add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add 제119조의 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add 제119조의 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add 제119조의 4【분쟁조정】
- add 제119조의 5【선정대표자】
- add 제119조의 6【절차의 비공개】
- add 제119조의 7【위원의 제척 등】
- add 제119조의 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add 제119조의 9【조정등의 비용 예치】
- add 제119조의 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add 제119조의 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20조
- 제10장 벌칙<신설2013.5.31>
- add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