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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법률 제20167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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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add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add 제4조의 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add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add 제5조의 2【모범운전자연합회】
add 제5조의 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add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add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add 제7조의 2【고령운전자 표지】
제2장 보행자의통행방법
add 제8조 【보행자의 통행】
add 제8조의 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add 제9조 【행렬등의 통행】
add 제10조 【도로의 횡단】
add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add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add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add 제12조의 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add 제12조의 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장 차마및노면전차의통행방법등<개정2018.3.27>
add 제13조 【차마의 통행】
add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add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add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add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add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add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add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add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add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add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add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add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add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add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add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add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add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add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add 제28조의 2【보행자우선도로】
add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add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add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add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add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add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add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add 제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add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add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add 제38조 【차의 신호】
add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add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add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add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장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개정2011.6.8>
add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add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add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add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add 제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add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add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add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add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add 제50조의 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add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add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add 제53조의 2
add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add 제53조의 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add 제53조의 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add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add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add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특례
add 제57조 【통칙】
add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add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add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add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add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add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add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add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add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add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장 도로의사용
add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add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add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add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add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add 제73조 【교통안전교육】
add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add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add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add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add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장 운전면허
add 제80조 【운전면허】
add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add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add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add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add 제84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add 제85조의 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add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add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add 제87조의 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add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add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add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add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add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add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add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94조의 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add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add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add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add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add 제98조의 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add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add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add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add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add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add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add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add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add 제107조 【기능검정원】
add 제108조 【기능검정】
add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add 제110조 【수강료 등】
add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add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add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114조 【청문】
add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add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add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add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add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장 삭제<2024.1.30>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add 제126조
add 제127조
add 제128조
add 제129조
add 제129조의 2
add 제129조의 3
add 제130조
add 제131조
add 제132조
add 제133조
add 제134조
add 제135조
add 제136조
제12장 보칙
add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add 제137조의 2【자료의 요청 등】
add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add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add 제139조 【수수료】
add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add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add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add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add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add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add 제145조의 2【광역 교통정보 사업】
add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add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add 제14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3장 벌칙
add 제148조 【벌칙】
add 제148조의 2【벌칙】
add 제149조 【벌칙】
add 제150조 【벌칙】
add 제151조 【벌칙】
add 제151조의 2【벌칙】
add 제152조 【벌칙】
add 제152조의 2
add 제153조 【벌칙】
add 제154조 【벌칙】
add 제155조 【벌칙】
add 제156조 【벌칙】
add 제157조 【벌칙】
add 제158조 【형의 병과】
add 제158조의 2【형의 감면】
add 제159조 【양벌규정】
add 제160조 【과태료】
add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161조의 2【과태료 납부방법 등】
add 제161조의 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장 범칙행위의처리에관한특례
add 제162조 【통칙】
add 제163조 【통고처분】
add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add 제164조의 2【범칙금 납부방법 등】
add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add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제123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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