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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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추진체계<개정2011.7.25>
add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제3장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개정2011.7.25>
add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add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add 제13조
add 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4장 이러닝의활성화<개정2011.7.25>
add 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add 제16조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add 제17조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add 제17조의 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add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add 제19조 【세제지원 등】
add 제20조 【이러닝센터】
add 제20조의 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add 제20조의 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add 제20조의 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add 제20조의 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add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add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add 제24조 【국제협력 등】
add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add 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add 제26조의 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add 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9호,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