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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 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add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add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add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add 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add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add 제11조의 2【아동정책영향평가】
add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add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add 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add 제15조 【보호조치】
add 제15조의 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add 제15조의 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add 제15조의 5【면접교섭 지원】
add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add 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add 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
add 제16조의 4【재보호조치】
add 제17조 【금지행위】
add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add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add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add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add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add 제22조의 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add 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add 제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2조의 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add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add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dd 제25조
add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add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
add 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add 제28조 【사후관리 등】
add 제28조의 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add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add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add 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add 제29조의 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add 제29조의 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add 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add 제29조의 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add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add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add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add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add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add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add 제36조 【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등
add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add 제38조 【자립지원】
add 제38조의 2【자립지원 실태조사】
add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39조의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add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add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add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add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add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신설2019.1.15>
add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개정2016.3.22>
add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add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add 제46조의 2
add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add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add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add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add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add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add 제54조의 2【결격사유】
add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add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add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add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add 제59조 【비용 보조】
add 제60조 【비용 징수】
add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add 제63조 【면세】
add 제64조 【압류 금지】
add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add 제65조의 2【연차보고서】
add 제66조 【조사 등】
add 제67조 【청문】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상습범】
add 제73조 【미수범】
add 제74조 【양벌규정】
add 제75조 【과태료】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 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