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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add 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add 제5조 【발명의 날】
제2장 발명의진흥 제1절 발명에대한인식의향상
add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add 제7조
add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add 제8조의 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제2절 직무발명의활성화
add 제10조 【직무발명】
add 제10조의 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add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add 제11조의 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add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add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add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add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add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add 제16조의 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add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add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절 발명진흥의기반조성<개정2024.2.6>
add 제20조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
add 제20조의 4
add 제20조의 5
add 제20조의 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add 제20조의 7
add 제20조의 8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add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add 제24조의 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3장 발명의권리화지원
add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add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add 제26조의 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add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4장 발명의사업화촉진
add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add 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add 제29조의 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add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31조의 2【발명 등의 평가 기준】
add 제31조의 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add 제31조의 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add 제31조의 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dd 제31조의 6【평가관리센터】
add 제31조의 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add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add 제32조의 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add 제32조의 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add 제33조
add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add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add 제39조의 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add 제40조 【세제 지원】
제4장 의2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육성<신설2013.7.30>
add 제40조의 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add 제40조의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add 제40조의 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add 제40조의 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add 제40조의 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40조의 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5장 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
add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add 제4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1조의 3【위원의 해촉】
add 제42조 【조정부】
add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43조의 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add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add 제45조 【출석의 요구】
add 제45조의 2【사실조사 등】
add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add 제46조의 2【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add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9조 【경비 보조】
add 제49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49조의 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add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add 제50조의 2【산업재산권의 보호】
add 제50조의 3【해외산업재산권센터】
add 제50조의 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add 제50조의 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add 제50조의 6【준비금의 적립】
add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add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add 제53조 【사업】
add 제54조 【지도ㆍ감독】
add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제6장 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신설2020.2.4>
add 제55조의 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add 제55조의 3【보호원의 업무 등】
add 제55조의 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장 의3삭제<2024.2.6>
add 제55조의 5
add 제55조의 6
add 제55조의 7
제7장 보칙
add 제55조의 8【자료의 제출】
add 제55조의 9【비밀유지명령】
add 제55조의 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55조의 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7조 【청문】
add 제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8조의 2【양벌규정】
add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60조 【과태료】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법률 제20197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