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