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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add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add 제5조
add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add 제7조 【선출원】
add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add 제8조의 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add 제8조의 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add 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add 제10조 【변경출원】
add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3장 심사
add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add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add 제14조 【거절이유통지】
add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add 제16조 【등록료】
add 제17조 【수수료】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5장 실용신안권
add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add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add 제22조의 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add 제22조의 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add 제22조의 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add 제22조의 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add 제22조의 6【준용규정】
add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add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add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add 제26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add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add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add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add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신설2016.2.29>
add 제30조의 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add 제30조의 3【「특허법」의 준용】
제7장 심판ㆍ재심및소송
add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add 제31조의 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add 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add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add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add 제34조의 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add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add 제36조 【도면의 제출】
add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add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add 제39조
add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add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9장 보칙
add 제42조 【실용신안공보】
add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add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제10장 벌칙
add 제45조 【침해죄】
add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add 제47조 【위증죄】
add 제48조 【허위표시의 죄】
add 제49조 【거짓행위의 죄】
add 제49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add 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몰수 등】
add 제5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