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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add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add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add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add 제7조 【대리권의 범위】
add 제8조 【대리권의 증명】
add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add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add 제11조 【개별대리】
add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add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add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add 제16조 【기간의 계산】
add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add 제18조 【절차의 무효】
add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add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add 제21조 【절차의 속행】
add 제22조 【절차의 중단】
add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add 제24조 【수계신청】
add 제25조 【절차의 중지】
add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add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add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add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add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add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add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상표등록요건및상표등록출원
add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add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add 제35조 【선출원】
add 제36조 【상표등록출원】
add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add 제38조 【1상표 1출원】
add 제39조 【절차의 보정】
add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add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add 제42조 【보정의 각하】
add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add 제44조 【출원의 변경】
add 제45조 【출원의 분할】
add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add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add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add 제49조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add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add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add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add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add 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
add 제55조 【거절이유통지】
add 제55조의 2【재심사의 청구】
add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add 제57조 【출원공고】
add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add 제59조 【직권보정 등】
add 제60조 【이의신청】
add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add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add 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add 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add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add 제68조 【상표등록결정】
add 제68조의 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add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add 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add 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4장 상표등록료및상표등록등
add 제72조 【상표등록료】
add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add 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add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add 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add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add 제78조 【수수료】
add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add 제80조 【상표원부】
add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5장 상표권
add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add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add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add 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add 제86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add 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add 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add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add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add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add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add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add 제94조 【상표권의 분할】
add 제95조 【전용사용권】
add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add 제97조 【통상사용권】
add 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add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add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add 제101조 【상표권의 포기】
add 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add 제103조 【포기의 효과】
add 제104조 【질권】
add 제104조의 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add 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
add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제6장 상표권자의보호
add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add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add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add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112조 【고의의 추정】
add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add 제114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add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add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dd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add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add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add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add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add 제122조 【제척기간】
add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add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add 제124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add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add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add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add 제129조 【심판관】
add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add 제131조 【심판장】
add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add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add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add 제135조 【제척신청】
add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add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add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add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add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add 제141조 【심리 등】
add 제141조의 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add 제142조 【참가】
add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add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add 제145조 【심판의 진행】
add 제145조의 2【적시제출주의】
add 제146조 【직권심리】
add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add 제149조 【심결】
add 제150조 【일사부재리】
add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add 제151조의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add 제152조 【심판비용】
add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add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add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add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및소송
add 제157조 【재심의 청구】
add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add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add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add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add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add 제163조 【피고적격】
add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add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add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따른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등
add 제167조 【국제출원】
add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add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add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add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add 제172조 【사후지정】
add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add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add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add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add 제177조 【절차의 무효】
add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add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특례
add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add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add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add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add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add 제185조 【보정의 특례】
add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add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add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add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add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add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add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add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add 제193조의 2【재심사 청구의 특례】
add 제193조의 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add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add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add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add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add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add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add 제200조
add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add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add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add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특례
add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add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add 제207조 【심사의 특례】
add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등록
add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add 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add 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
add 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add 제21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add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11장 보칙
add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add 제217조
add 제21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19조 【공시송달】
add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add 제221조 【상표공보】
add 제222조 【등록상표의 표시】
add 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add 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add 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add 제226조 【불복의 제한】
add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add 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add 제230조 【침해죄】
add 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add 제232조 【위증죄】
add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add 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
add 제235조 【양벌규정】
add 제236조 【몰수】
add 제237조 【과태료】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상표법(법률 제20200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