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216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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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3.1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 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 add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add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 add 제8조 【국민의 참여】
- add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보건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개정2010.3.17>
- add 제10조 【건강권 등】
- add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add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add 제13조 【비밀 보장】
- add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0.3.17>
- add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 add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 add 제18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 add 제19조 【비용의 보조】
- add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add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 add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관리등<개정2010.3.17>
- add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add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 add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 add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 add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 제5장 보건의료의제공과이용<개정2010.3.17> 제1절 보건의료의제공및이용체계<개정2010.3.17>
- add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add 제30조 【응급의료체계】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개정2010.3.17>
- add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add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 add 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 add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 add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 add 제36조 【산업 보건의료】
- add 제37조 【환경 보건의료】
- add 제3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
add
제37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개정2010.3.17>
- add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add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add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add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 add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 제6장 보건의료의육성ㆍ발전등<개정2010.3.17>
- add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 add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add 제46조 【분쟁 조정 등】
- add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 add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 add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 add 제50조 【국제협력 등】
- add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 add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 제7장 보건의료통계ㆍ정보관리<개정2010.3.17>
- add 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 add 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 add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 add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 add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