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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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15호 중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 제1항"을 "제40조의3 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 제4항 제10호 중 "제40조의2 제2항"을 "제40조의3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 제5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 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