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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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0조의3 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15호 중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 제1항"을 "제40조의3 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 제4항 제10호 중 "제40조의2 제2항"을 "제40조의3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 제5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 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