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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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3조의 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add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add 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add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add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add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add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add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add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add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add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add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add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add 제17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개정2011.4.14>
add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add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19조의 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add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add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add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add 제22조의 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add 제22조의 3
add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개정2011.4.14>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1.4.14>
add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add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add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add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add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add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add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dd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add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add 제33조
add 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add 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1절 의2공간재구조화계획<신설2024.2.6>
add 제35조의 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add 제35조의 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add 제35조의 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add 제35조의 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add 제35조의 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add 제35조의 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add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add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add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add 제38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add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add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add 제40조의 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add 제40조의 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add 제40조의 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add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add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개정2011.4.14>
add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add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add 제44조의 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add 제44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add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add 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add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add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add 제48조의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
add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add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add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add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add 제52조의 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add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add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add 제55조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add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add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add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add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add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add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61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add 제62조 【준공검사】
add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add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add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add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add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add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dd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add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2021.1.12>
add 제75조의 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add 제75조의 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75조의 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개정2009.2.6>
add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add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add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add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의 3
add 제80조의 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80조의 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add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add 제83조의 2
add 제83조의 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83조의 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add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1.4.14>
add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add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add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add 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add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add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94조 【서류의 송달】
add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add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개정2009.2.6>
add 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add 제103조
add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05조의 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add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add 제107조 【조직】
add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add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add 제110조 【분과위원회】
add 제111조 【전문위원】
add 제112조 【간사 및 서기】
add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add 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113조의 3【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113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14조 【운영 세칙】
add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add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add 제117조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4조의 2
add 제125조
add 제126조
제11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add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add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add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add 제132조
add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add 제134조 【행정심판】
add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136조 【청문】
add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add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140조 【벌칙】
add 제140조의 2【벌칙】
add 제141조 【벌칙】
add 제142조 【벌칙】
add 제143조 【양벌규정】
add 제144조 【과태료】

제40조의2 삭제 <202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