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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15호 중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 제1항"을 "제40조의3 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 제4항 제10호 중 "제40조의2 제2항"을 "제40조의3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 제5항 중 "제40조의2 제8항"을 "제40조의3 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 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 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 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3.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