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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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 add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 add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add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
- add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add 제6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 add 제6조의 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add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 add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add 제8조
- add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add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 add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11조의 2【표준가맹계약서】
- add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add 제12조의 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 add 제12조의 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add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add 제12조의 5【보복조치의 금지】
- add 제12조의 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 add 제12조의 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 add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 add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add 제14조의 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add 제15조 【자율규약】
- add 제15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add 제15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15조의 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 add 제15조의 5【신고포상금】
- 제4장 분쟁의조정등
- add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add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 add 제18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add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 add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21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 add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 add 제23조 【조정 등】
- add 제23조의 2【소송과의 관계】
- add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add 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 add 제26조
- add 제27조 【가맹거래사】
- add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 add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 add 제29조의 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 add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 add 제31조의 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 add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add 제32조의 2【서면실태조사】
- add 제32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등】
- add 제33조 【시정조치】
- add 제34조 【시정권고】
- add 제34조의 2【동의의결】
- add 제34조의 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 add 제34조의 4【이행강제금】
- add 제35조 【과징금】
- add 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37조의 2【손해배상책임】
- add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add 제40조 【보고】
- 제6장 벌칙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양벌규정】
- add 제43조 【과태료】
- add 제44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