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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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촉진정책의수립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지원
add 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add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add 제10조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add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add 제13조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add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add 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add 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add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산업재산정보의관리및활용촉진을위한기반구축
add 제18조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add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add 제21조 【국제협력】
add 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
add 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add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add 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add 제26조 【업무의 위탁】
add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