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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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