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2028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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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7.10.1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보육 이념】
- add 제4조 【책임】
- add 제5조
- add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 add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 add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add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 add 제9조의 2【보호자 교육】
- add 제9조의 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장 어린이집의설치<개정2011.6.7>
- add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 add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add 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 add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add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add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add 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add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 add 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 add 제15조의 3【비상재해대비시설】
- add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add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add 제16조 【결격사유】
- add 제1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2011.6.7>
- add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 add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 add 제18조의 2【보육교직원의 책무】
- add 제18조의 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 add 제18조의 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18조의 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 add 제18조의 6【보호자의 의무 등】
- add 제18조의 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 add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add 제20조 【결격사유】
- add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add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add 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 add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add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add 제23조의 3【교육명령】
- 제4장 어린이집의운영<개정2011.6.7>
- add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add 제24조의 2【보육시간의 구분】
- add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add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 add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add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add 제26조의 2【시간제보육 서비스】
- add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 add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 add 제29조 【보육과정】
- add 제29조의 2【어린이집 생활기록】
- add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 add 제30조의 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 add 제30조의 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 제5장 건강ㆍ영양및안전
- add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add 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 add 제31조의 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add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 add 제33조 【급식 관리】
- add 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 add 제33조의 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 add 제33조의 4【어린이집 위생관리】
- 제6장 비용
- add 제34조 【무상보육】
-
add
제34조의 2【양육수당】
- add 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 add 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 add 제34조의 5【조사ㆍ질문】
- add 제34조의 6
- add 제34조의 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 add 제35조
-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 add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 add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 add 제38조의 2【목적 외 사용 금지】
- add 제39조 【세제 지원】
- add 제39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add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 제7장 지도및감독
- add 제41조 【지도와 명령】
- add 제42조 【보고와 검사】
- add 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add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add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add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add 제4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 add 제44조의 3【이행강제금】
- add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 add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 add 제45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add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add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add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 add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 제8장 보칙
- add 제50조 【경력의 인정】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 add 제51조의 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add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add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 제9장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4조의 2
- add 제55조 【양벌규정】
- add 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