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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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위한계획수립및추진체계<신설2020.5.19>
add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add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add 제9조 【실태조사】
add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연구개발촉진<신설2020.5.19>
add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add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산업화촉진<신설2020.5.19>
add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add 제17조 【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기반조성<신설2020.5.19>
add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add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add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add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add 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dd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add 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add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20257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