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298호, 2024.02.13.)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09.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동차의 종류】
- add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4조의 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2장 자동차의등록<개정2009.2.6>
- add 제5조 【등록】
- add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add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 add 제8조 【신규등록】
- add 제8조의 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 add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 add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 add 제11조 【변경등록】
- add 제12조 【이전등록】
- add 제12조의 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add 제13조 【말소등록】
- add 제14조 【압류등록】
- add 제14조의 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add 제14조의 3【압류등록의 해제】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add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add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add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 add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add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 add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 add 제26조의 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add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 add 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장 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개정2009.2.6>
- add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add 제29조의 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 add 제29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 add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add 제30조의 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add 제30조의 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 add 제30조의 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add 제30조의 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 add 제30조의 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 add 제31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add 제31조의 3【자동차 사고조사】
- add 제31조의 4【판매 전 결함시정 등】
- add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 add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add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add 제33조의 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add 제33조의 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 add 제33조의 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 add 제34조의 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 add 제34조의 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 add 제34조의 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 제3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09.12.29>
- add 제35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 add 제35조의 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 add 제35조의 4【운행구역의 고시 등】
- 제3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5.24>
- add 제35조의 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add 제35조의 6【내압용기의 검사】
- add 제35조의 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 add 제35조의 8【내압용기의 재검사】
- add 제35조의 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 add 제35조의 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add 제35조의 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 add 제35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개정2009.2.6>
- add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 add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제5장 자동차의검사<개정2009.2.6>
- add 제43조 【자동차검사】
- add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 add 제43조의 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 add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add 제44조의 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add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45조의 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45조의 3【지정의 취소 등】
- add 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 등】
- add 제46조의 2【기술인력의 교육 등】
- add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제5장 의2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신설2017.10.24>
- add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add 제47조의 3【하자의 추정】
- add 제47조의 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 add 제47조의 5【중재 판정의 효력 등】
- add 제47조의 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 add 제47조의 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47조의 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47조의 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47조의 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add 제47조의 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add 제47조의 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제6장 이륜자동차의관리<개정2009.2.6>
- add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add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add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add 제51조
- add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등<개정2017.10.24>
- add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add 제53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54조 【결격사유】
- add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add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 add 제57조의 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
add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add 제58조의 2【모범사업자】
- add 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58조의 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add 제58조의 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 add 제58조의 6【매매 계약의 해제 등】
-
add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add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 add 제61조
- add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 add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
add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 add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add 제65조의 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add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 add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add 제68조 【연합회】
- 제7장 의2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신설2011.5.24>
- add 제68조의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 add 제68조의 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8조의 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add 제68조의 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 add 제68조의 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 add 제68조의 7【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68조의 8【시범사업】
- 제7장 의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조성등<신설2015.1.6>
- add 제68조의 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add 제68조의 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add 제68조의 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68조의 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68조의 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7장 의4자동차매매업공제조합<신설2023.3.28>
- add 제68조의 14【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68조의 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add 제68조의 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68조의 17【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68조의 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add 제68조의 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 add 제68조의 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add 제68조의 21【재무건전성의 유지】
- add 제68조의 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 add 제68조의 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68조의 24【조사 및 검사 등】
- add 제68조의 25【다른 법률의 준용】
- 제8장 보칙<개정2009.2.6>
- add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add 제69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add 제69조의 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add 제69조의 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 add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 add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 add 제72조 【보고ㆍ검사】
- add 제72조의 2【자료의 요청】
- add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add 제73조의 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 add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74조의 2【손해배상】
- add 제75조 【청문】
- add 제76조 【수수료】
- add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7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77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9장 벌칙<개정2009.2.6>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8조의 2【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양벌규정】
-
add
제84조 【과태료】
- 제10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01.4.7>
- add 제85조 【통칙】
- add 제86조 【통고처분】
- add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 add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